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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개업지원본부 출범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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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호] 승인 2017.05.22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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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신임 변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임에도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전 집행부 공약들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고 평가받는 것에 비해 신임 집행부는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현실화해내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이하 ‘본부’) 출범도 말로만 청년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실적인 기구를 구성한 것에 그 의의가 크다.

청년변호사(관련 규정에서는 10년차 미만을 청년변호사로 규정)의 성공은 단지 저년차 변호사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저년차 변호사가 법률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여야 전체 법조시장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기성 변호사도 주지해야 한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변호사가 법조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이는 전체 변호사의 지위하락과 더불어 시장질서의 교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년변호사 지원문제는 기성변호사에게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 즉 법조시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요즘 신규변호사는 법전원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사법시험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학부 전공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은 유사직역과의 직역수호 전쟁에서도 첨병 역할을 할 것이요, 새로운 법률시장을 개척하는 직역확대에도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 기성변호사가 청년변호사를 잘 이끌어 감으로써 전체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서 내놓더라도 이는 거시적인 틀 제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본부의 구성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협 회원 전체의 관심이다. 본부가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회원 전체의 지원과 격려가 필수적이다.

청년변호사가 우리 법조시장에 잘 적응하는 데 본부가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스스로가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공익적인 역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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