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 천거

변협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또 한번 나섰다.

변협은 지난 15일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 김형태, 윤재윤, 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하고,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은 오는 6월 1일 퇴임한다.

김영혜 변호사는 21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6월 임기 만료된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남성 13명만을 후보로 천거했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중 한명인 김형태 변호사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을 지냈다. 또 격월간 잡지 ‘공동선’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윤재윤 변호사는 31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로 31년간 재직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부장을 역임했다. 건설법 분야 저서를 다수 집필하기도 한 윤재윤 변호사는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2011년 6월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는데, 당시 춘천지법원장이었던 윤재윤 변호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뽑은 추천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정근 변호사는 15년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등 법원에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2015년 9월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강재현, 김선수, 조재연, 한이봉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새로운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