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방향이나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최근 신규회원 증가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회는 선후배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함께하는 전북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검찰은 물론 우리 변호사들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이 많고 회원 상호간에 친화력이 강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말 못할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는데,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면 고충을 토로하고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전북지역은 법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다른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와 다른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특별한 지역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전북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훌륭한 법조선배님들이 법률가로서의 걸어가야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셨던 전통이 자리한 곳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가인 김병로 선생님과 사도법관 김홍섭 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최대교 검사장님을 배출한 곳이 바로 이곳 전북이고, 현재 덕진공원 내 이분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있는데, 전주에 부임하는 법조인들이 동상에 주기적으로 참배를 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회는 법조삼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법조삼성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북회는 시국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님께서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시국활동은 어떠신가요? 또 젊은 변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선배변호사님들이 중요한 국가적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듯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변호사들은 사회지도층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상식 밖의 행태가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법률가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의 젊은 변호사들은 저보다 더욱 사회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회현안에 대해 사회지도층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지난 정부에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소신에 따른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것에 자칫 소극적이 될 수도 있으나, 앞으로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므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표명으로 여론형성에 나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변호사계 불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출인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변호사 배출 적정인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대한변협에서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위와는 별도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가정법률상담소 등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소송구조단을 구성 등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전북 법조계는 전북 지역과 유대감이 남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방에 250여명의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내 유관기관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지역에 현안이 발생하거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우리 변호사회의 참석이나 지원,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변호사회의 존재감에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간 대한변협이 지방변호사회의 의견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의에 협회장님 참석 하에 대한변협의 현안은 물론 지방변호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김현 협회장님께서는 대한변협 명의의 성명서에 대하여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의 의견을 사전에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대체적으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이 일치된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 같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지방회를 배려하는 공약사항이 많이 담겨있어 앞으로는 대한변협과 지방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지방회 회장으로서 신임 대한변협 협회장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김현 협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지방회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장님 임기 중에 전 집행부에서 이루지 못한 현안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인 변호사 수 감축과 유사직역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에 지방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 과거와는 달리 지방회와 대한변협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이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첨언을 드리면 대한변협과 대법원 및 대검찰청과의 간담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일선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겪는 문제, 예컨대 검찰의 업무배치표 배포나 성폭력사건의 공탁문제 등의 실제적인 고충이 빠른 시일 내에 덜어지길 바랍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37회
▶성균관대 법대 졸업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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