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분의 3 가량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변협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분야 등록요건(사건수임건수, 연수시간, 법조경력 등)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818명 중 607명(74.2%)이 ‘찬성한다’ 고 응답해 전문분야 등록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하다’와 ‘법조경력 요건으로 인해 청년변호사의 전문변호사 진입이 어렵다’는 점이 꼽혔다.

반면 174명(21.3%)은 ‘등록요건 완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7명(2.7%)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주요 반대 의견으로는 ‘전문등록 질을 저하시켜 전문변호사의 신뢰가 상실된다’ 가 있었다.

등록요건 완화에 찬성하는 회원 중 71%는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연수기간과 전문분야 수 등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수시간을 현행 50시간에서 14시간으로 개정하는 안에는 응답자 606명 중 441명(72.8%)이 찬성했다. 61명(10.1%)은 ‘연수시간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분야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02명 중 446명(74.1%)이, 등록가능 전문분야를 2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는 응답자 604명 중 560명(92.7%)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