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변협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시험 장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장소가 서울과 대전 두 지역에만 마련돼 있어 두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응시자는 미리 응시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시험 마지막 날까지 최소 5일 이상 머물 숙소를 구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1회 응시자는 1665명, 제6회 응시자는 3110명으로 약 2배 가까이 그 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지 않는 응시자 수 또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시험 장소를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총 5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응시생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장소는 제1회 및 제2회에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에서만 실시됐으나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법무부가 지방 로스쿨생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까지 시험 장소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대 로스쿨생이 “제주대를 제7회 변호사시험 장소로 포함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