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아파트 감사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현 집행부 역점 사업 중 하나 … 추진동력 얻었다

변호사 절대 다수가 김현 변협 협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 감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476명 중 303명(63.7%)이 ‘전적으로 찬성한다’ , 149명(31.3%)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대답해 452명(95%)이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찬성 이유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 및 예방 가능’과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 가능’이 꼽혔다.

반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1명(2.3%),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13명(2.7%)에 불과했다.

감사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할 경우 직접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87.4%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제도 참여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감사에 대한 적정 보수는 상근일 경우 300만원 내외(53.2%), 비상근일 경우 100만원 내외(50%)라고 응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 단지 규모와 입주자 수, 경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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