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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달라지는 법령
허정회 기자  |  jhheo@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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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호] 승인 2017.04.10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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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이들 중 법제처가 발표한 주요법령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징수법, 4월 1일 시행

앞으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4월 한달 간 예고기간을 두고, 5월부터는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4월 18일 시행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이 조정된다.

오는 18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차량 결함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이 향상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4월 22일 시행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법령이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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