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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소청변호사 상담노트송도인 변호사(변시 3회, 공인노무사 15회), 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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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호] 승인 2017.04.10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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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송도인 변호사 (우)소청변호사 상담노트

노동법을 전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도인 변호사가 교원,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제도에 관한 책을 펴냈다. 저자는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조직 내에서 불편해질까봐 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우려하여 소청심사청구를 망설이고 어려워하는 교원 및 공무원을 위해 소청심사청구가 정당한 법적 권리임을 전제로, 이 책을 통해 소청 심사에 관한 주요 쟁점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여 징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해 소청심사에서 인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Q&A 장을 마련해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청구를 준비하는 독자 또는 처음 소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위해 저자가 실제 사건에서 작성한 서면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소청심사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 및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는 것과 동시에 소청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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