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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복지부동, 탁상공론
채근직 변호사  |  chaekj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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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호] 승인 2017.04.03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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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몇 가지 일이다. 

하나. 민사 재판 도중 서울특별시에 사실조회를 하였다. 변론기일이 수 차례 지나도 회신이 오지 않는다. 전화로 부탁을 하고,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독촉서까지 보냈음에도 마이동풍이다. 앞으로도 안 보내줄 것인가?

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 시 규정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입속도 31∼49㎞/h 범칙금 3만원 ▲진입속도 50∼69㎞/h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진입속도 70㎞/h 이상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한다는 소식이 최근 SNS에 나돌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내용은 사실이지만, 단속 소식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한다. 심지어 2012년 9월부터 하이패스 속도 초과 단속 실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특별한 단속 계획은 없다고 한다. 실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차량 중 현재의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규정속도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셋. 경부고속도로 주말 및 공휴일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의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IC까지 시행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혼잡한 고속도로를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한 차로에 대한 통행 우위권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겼기에 대구나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가는 고속버스 대부분이 아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다가 신탄진IC에 한참 못 미치는 천안분기점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옮겨가 버린다. 그러기에 천안분기점에서 신탄진IC에 이르는 약 58㎞ 구간에는 버스전용차로는 있으되,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는 버스는 거의 없다. 텅 비어있는 1차로를 놔두고, 2차로와 3차로를 지나는 승용차 등은 서행, 지체, 정체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이런 일을 모르고 있는가?

넷.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결정되었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심상찮고, 미국 대통령은 온갖 압력을 가할 태세이며,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국내 체감경기는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들어갈 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정치인, 공무원이 어떤 적극적 외교나 대책을 세워 활동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저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너무나도 없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대통령이 없으면 이래야 하는 것인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그 법의 목적조항을 다시 보라는 말이 있다. 그 법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나라는 왜 있는 것이고, 수많은 공무원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늘 되새겨야 한다. 이론으로야 당연히 안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으니 갑갑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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