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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할 수 있는 풍토 마련해야”
허정회 기자  |  jhheo@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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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호] 승인 2017.04.03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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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직장 내 시선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은 요원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6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도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 산모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남성 근로자도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부모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병행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제안해 근로자가 동료의 눈치나 무형의 불이익을 의식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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