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그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됐으며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후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