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의 마지막 편인 제10편 변호사의 직무분쟁과 해결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1장 직무분쟁의 원인과 변호사 과오

최근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업무상 과오를 추궁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대비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필적이 담긴 문서나 의뢰인에게 검토를 부탁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변호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는 △불변기간의 도과 △보고·성실의무 위반 △설명·조언의무 위반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제2장 직무분쟁의 해결

변호사도 자신이 직무분쟁에 휩싸일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제3장 변호사직무보험

변호사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소송을 당했을 때 법원의 판결금액,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전문 조사인 비용 등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행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 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