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 시작, 첫 강의부터 호평 받아
“특허출원건수 20년만에 4배 이상 증가…법률가 수요도 커져”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이 5개월 대장정을 시작했다.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강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로스쿨 교수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수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 및 변리사 의무연수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현 협회장은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2014년 약 47만건으로 20여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의 분쟁도 크게 늘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가에 대한 수요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면서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통찰로 지식재산 업계를 주도해 이끌어나가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독려했다.

김영철 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는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정반대 결론이 날 수도 있으므로 실무를 할 때 이를 따져보고 분석해야 한다”면서 “판례 변경도 빈번하니 판례 인용 시에도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이를 자세히 배우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강의는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가 강사로 나서 ‘특허제도의 개요 및 특허의 요건’을 주제로 설명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전통적 의미로 보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물건, 방법, 생산방법이 새롭게 발명돼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특허 인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어도 새로운 특정 용도를 발견하면 특허 대상”이라면서 염료로 사용되던 DDT를 살충제로 사용하게 된 사례를 설명했다.

또 용도가 같더라도 의약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함으로써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면 이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첫 강의는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중 절반이 이날 강의 만족도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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