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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판결
판례제공 : 법무법인(유) 한별 양승원 변호사  |  eyang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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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호] 승인 2017.03.06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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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망인(1921년생)은 1943년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어 왼쪽 다리 마비 장해를 입고 1945년 북한으로 돌아온 후 1954년 사망하였다.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원고(1924년생, 망인의 동생)는 2003년 이산가족 상봉 시 만난 북한의 여동생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을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승계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대법원은 피고를 위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경정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2010년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위 법 제7조 제4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

1심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망인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현행법령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라고 할 것이다.

설사 망인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강제동원조사법이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강제동원조사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 경위, 위로금 등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 위 법이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일 뿐 손해를 배상(보상)하는 것이 아닌 점,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할 때에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반드시 협정의 적용대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헌법상 영토조항, 위 법이 북한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용 범위를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북한주민은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제헌헌법이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시조례 제2조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망인은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1948년 12월 제정된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던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헌법상 영토조항, 헌법상 정의(正義)와 공평(公平) 및 평화통일 헌법정신과 남북교류협력증진을 통한 남북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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