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16일 ‘2016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변호사 84명이 참여했으며, 제출한 법관평가표는 408건이었다. 경기중앙회는 법관평가표에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에 관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법관으로는 양철한·권순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호진 ·정진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4명은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관평가표에 기재된 우수 사례로는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며 △당사자의 말을 충실히 경청해 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게 하고 △쟁점파악이 정확하며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가 뽑혔다.

개선요망법관은 2명이 선정됐다. 많은 변호사가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에 불만을 표했다.

경기중앙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중앙회는 이날 검사평가 경과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