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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변카페]변호사의 길
양희철 변호사·사시 52회  |  justiceyang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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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호] 승인 2017.02.13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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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전체 국민 소득의 48.5%로 미국에 이어 2위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긴, 사건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이 갈수록 돈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변호사들도 점점 양극화가 심해져서 만나면 다들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변호사가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혹은 벌어야 하는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다. 변호사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하고, 나 역시 매달 사무실 운영비 걱정을 하지만 단지 돈을 많이 벌 생각이었다면 경영학과를 나온 내가 변호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를 보면서 후보들이 이익단체의 성격만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기존 선거에서 보았던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공약도 잘 보이지 않았기에, 표를 의식해 직역 다툼이나 신입 변호사의 처우개선, 수임 사건 감소 대책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이 이런 공약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솔직히 법조계가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 브로커 문제조차도 해결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동의하긴 어렵지만 대법원의 판단처럼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고, 광고조차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대형 사건에만 브로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사건의 브로커가 대형 사건을 맡으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것이기에 변호사법 위반이 범죄라면 모든 브로커에 엄벌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변호사는 신뢰를 파는 직업이다. 그런데 의뢰인인 국민이 변호사를 불신하고 있는데도 진정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이 정의인지는 젖혀두고라도, 전략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먼저 국민이 변호사들의 말을 믿게 된 후에야 비로소 다른 대책들이 실천 가능할 것인데, 그러려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본분부터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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