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회원 참여율, 법정문화 개선에 영향 미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했다.

법관평가 참여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법관평가 참여자 수는 2012년 460명에서 2016년 2265명으로 4년만에 약 4.92배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작년 참여자 수 1452명보다도 약 1.56배 증가한 수치다.

평가서 접수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법관평가서는 2012년 2686건, 2013년 4659건, 2014년 5783건, 2015년 8400건이었으며, 이번에 접수된 평가서는 1만4852건으로 대폭 늘었다.

우수법관으로는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윤섭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꼽혔다. 특히 김아름 판사는 평가자 5명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적극적 노력,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 등이 있었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명은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 진행 등을 지적 받았다. 특히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올해 네 번째로,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 부장판사는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에 뽑혔다.

법관평가는 법정문화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법관평가에서 평균 50점 미만을 받는 법관은 줄어드는 추세(표 참고)다.

서울회는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절차 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에 충실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길 바란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평가 결과가 법관 인사 및 징계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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