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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절차에 대하여
조인섭 변호사  |  chois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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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호] 승인 2017.01.16  1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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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가정법원 이혼조정을 갔는데, 한 조정위원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혹시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지 아시냐”고, “자살을 결심할 때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죽을 각오로 이혼소송을 냈으니 남편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부인이 마음을 돌릴까 말까하다는 이야기였다.

반면, 부인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혼을 받아들이는 일도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다.

가사소송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 의뢰인들이 재판 중 가장 힘들어하는 절차를 꼽으라면 ‘가사조사절차’와 ‘조정절차’를 들 수 있겠다.

가사조사절차는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을 통해 혼인생활, 파탄과정, 재산형성, 자녀들의 양육환경, 양육자로 지정되기 적절한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하는 절차이다. 가사조사관은 전문조사관도 있고,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2~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다툼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보니 기간도 길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 밀려서, 2~3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6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조사를 받을 때는 상대방 옆자리에 앉아서 받는데, 변호사는 동석을 못하게 하고 대신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어서 당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의뢰인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는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조사 전에 의견서나 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조사관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 생각이 되면 조사관 교체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공개되던 조사보고서 맨 마지막에 첨부되는 ‘조사관 의견’은 이제는 비공개가 되어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 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재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변호사는 가사조사절차 때도 많은 신경을 써 주여야 한다.

최근 각 법원은 변론기일 전에 조정을 먼저 잡아 마무리 짓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전화’로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혼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의견, 사전처분 필요성 등을 물어본다.

한편,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참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가사사건에서 ‘상담절차’가 많이 강화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조정단계에서 상담절차로 회부되고 있다. 부부가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소송중이라 같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별상담만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미성년 자녀까지 같이 상담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보면 이혼소송은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하여 가사조사, 조정, 상담 등의 여러 절차가 있다. 모두 극심하게 대립된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장치들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긴 소송기간 동안 의뢰인과 소통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도 챙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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