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가 지난 2일 2016년도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대구 관내 89명 법관에 대한 평가서 363건이 제출됐다. 대구회는 평가서 5건 이상이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아 우수법관 7명(표참고), 개선요망법관 10명을 선정했다.

우수법관 7명은 모두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해당 법관에 대한 평가사례로는 “쟁점 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한다”,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항변에 귀를 기울인다” 등이 있었다.

반면 개선요망법관의 평가사례로는 “쟁점파악이 잘 되지 않고 법리 이해도 부족하다”,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닦달하거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비웃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 “변호인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귀찮아 한다” 등이 있었다.

대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할 때 의견이 쉽게 일치했다”고 하면서도 “개선요망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법관이 바로 문제법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회는 2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조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윤갑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전현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최성수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유관기관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