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달 26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대법원 및 소속법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회 소속 변호사 413명이 참여한 이번 법관평가에서는 부산 관내의 전체 법관 186명 중 176명에 대한 법관평가서 4617건(유효 평가건수)이 제출됐다. 지난해와 대비해 참여 회원 수는 20.1%, 유효 평가서 수는 26.5% 증가했다.

상위평가법관으로는 10명(표 참고)이 선정됐다. 이 중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박영재 고등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 평가점수는 85.65점이었으며, 최고점수는 89.72점이었다. 평가사례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반면 하위평가법관으로도 10명이 지정됐으며, 이 중 2명은 지난 평가에서도 하위평가법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 평가점수는 61.23점이었으며, 최하 점수는 44.01점이었다. 평가사례로는 “재판 진행 시 고압적, 독선적,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정이나 회해를 강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부산회는 이번 법관평가에 대해 “현재 법관에 대한 외부 감시장치는 지방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제도가 유일한 방책”이라며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 활용한다면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변사진관’ 사진전 개최

부산회 소속 사진동아리 ‘부변사진관(회장 김용대)’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시회에서는 동아리 회원 14명이 찍은 작품 30여점이 출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