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가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회와 전북회, 인천회는 취합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관할법원, 변협으로 각각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회 평가매수 대폭 상승

광주회는 지난 8일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심의결과 광주회의 올해 우수·친절법관으로 7명의 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발언기회와 입증기회를 제공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4명의 사례도 발표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주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재판시간을 지체시켰으며, 예단을 드러내는 언행 등을 했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다.

이번 광주회 법관평가에는 193명(평가마감일기준 전체 회원 443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대상법관은 196명, 평가매수는 총 1818매(이중 투표 19매 포함)로 평가참여회원과 평가매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참여 회원 수 174명, 대상법관 135명, 평가매수 1375매).

전북회 유효평가 기준 높여

전북회는 5명의 법관을 2016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북회 법관평가에 참여한 회원수는 106명에서 10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59명에서 70명으로, 평가서 제출건수도 893건에서 1168건으로 증가했다.

전북회는 “올해부터는 20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산정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관평가제도에 참여하는 회원 수와 유효평가를 받는 법관의 수가 점점 더 증가되고, 아울러 법관평가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회는 지난해까지 법관 1인당 평가표가 10건 이상인 법관을 유효법관으로 평가했다.

올해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8.659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소송당사자 및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며 재판부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신뢰를 주는 재판진행을 하며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능력, 신속한 재판 진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회 우수법관 11명 선정

인천회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인천 관내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인천회는 소속 회원이 제출한 법관평가표 305장 중 인천 관내 소속 법관 87명에 대한 평가표 278장을 취합해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했다.

우수 사례로는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을 잘 하면서도 공정·공평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절차 진행을 했다 등이 있었다.

반면 하위 사례로는 모욕적 언사 사용, 합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변론을 종결하거나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및 주장을 했음에도 판결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판결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