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표 참고)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 관내 변호사 총 259명 중 144명이 참여했다.

우수법관으로는 총 7명이 선정됐다. 객관성 제고를 위해 20건 이상(지원은 15건) 평가를 받은 법관 중에서만 선정했으며, 점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업무분담별 우수법관은 1명씩으로 제한했다.

경남회는 “평가점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법관 10여명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선정된 우수법관이 최고라기보다는 여러 우수한 법관 중 대표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남회는 평가 결과를 창원지법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평가점수에서 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도 지난 5일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평가에는 회원 122명이 참여해 참여율 77%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회에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이며, 전국지방회 중에서도 가장 참여율이 높다.

우수법관은 부장판사와 평판사 각 5명씩 선정됐다. 특히 이현우 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북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관 1인당 청주지법 및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 충주지원은 8건 이상, 제천 및 영동지원은 6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충북회는 “우수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운영과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 우리 지역 재판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 밝혔다. 각 법관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한 2016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는 대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성효)에서도 지난 7일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을 발표했다.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는 3명이 선정됐으며, 김정민 부장판사(제주지법 형사1단독)는 2년 연속으로 최고 법관에 선정됐다. 법관 평가점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6.97점이었다.

반면 A 판사는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재판 초기부터 예단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회는 평가결과표를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전달했다.

제주회는 “앞으로도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