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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형사·행정)김태민 변호사(변시 1회),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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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호] 승인 2016.12.05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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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김태민 변호사 (우)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형사ㆍ행정)

저자는 대한변협 등록 식품·의약 전문변호사로서 식약처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0여명 이상의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다.

저자는 100여건 이상의 식품 관련 사건을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의 공무원과 영업자의 질의를 받아 답변을 하던 중,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서를 출간하였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식품 분야 종사자들은 법률에 무지하기 쉬우므로, 이 책을 통해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품 관련 공무원도 해당 법령을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맹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서의 사례와 관련된 법률 및 해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과 공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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