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그런트로’ 법률상담 이용하세요

변협이 외국인의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사이트 ‘마이그런트로(migrantlaw.or.kr)’의 상담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변호사 답변까지 포함하면 1000건이 넘는 수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는 2013년 157만6034명, 2014년 179만7618명, 2015년 189만9519명, 2016년 10월 202만548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2013년 121만9192명 2014년 137만7945명, 2015년 146만7873명, 2016년 10월 152만4600명으로, 이 또한 증가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2014년 425건에서 2015년 12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변협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와 그에 따른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외국인도 자국어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비공개도 가능). 7개 분야(국적, 출입국, 결혼중개업, 민사, 형사, 가사, 행정)에 대해, 10개 국어(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상담이 이뤄진다.

마이그런트로는 매 분기마다 10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을 전담케 하고 있다. 지정된 변호사들은 사이트에 상담글을 작성할 때마다 공익활동시간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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