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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통신]IBA 아시아태평양포럼
김권회 변호사  |  kkim@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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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호] 승인 2016.11.28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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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서울을 방문한 데이비드 리브킨 IBA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과 만나 법조계 현안에 대한 논의 중 현재 IBA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전 세계 6000여명의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총회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세 차례나 아시아태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법조계의 관심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IBA 회원 중 아시아태평양 거주 변호사들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포럼(IBA Asia Pacific Forum)은 IBA의 매우 이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IBA 아·태포럼은 필자를 포함하여 현재 총 14명의 위원들의 진두지휘 아래 79개국의 24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회원 수로만 본다면 6개의 지역포럼 중 하위권이지만 IBA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활동 내용과 영역면에서는 IBA내 최다 회원수를 자랑하는 유럽포럼을 압도한다. IBA 아·태포럼은 IBA 지역포럼 중 유일하게 산하에 중국과 인도등 국가별 자문위원단을 두고 있고 IBA 중재위원회와 공동으로 IBA 아시아태평양중재그룹을 2013년도에 설립하였다. 또한 매년 10개 이상의 콘퍼런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IBA 지역포럼이 타 IBA 위원회와 다른 점은 특정 업무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분야 영역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2017년 2월 15일~17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태지역포럼 콘퍼런스는 M&A, 금융분쟁, 국제조세, 로펌경영, 반부패 등의 업무분야는 물론 법치주의 성립과 사법부의 권한 등 법조계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IBA 사법청렴도 향상 계획(IBA Judicial Integrity Initiative)와 IBA 기후변화정의와 인권(IBA Climate Change Justice and Human Rights)등 IBA 회장 주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기업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IBA 실무지침의 국문본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IBA 실무지침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GP)의 핵심 내용과 변호사의 자문 업무에 UNGP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 IBA 실무지침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 세부설명서가 발표되었는데,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세부설명서의 국문본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법률시장의 관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IBA 아·태포럼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변호사들이 IBA와 같은 국제법조단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내 청년변호사들은 해외 어느 선진 국가의 청년변호사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IBA 회장단은 모두 20대부터 IBA회원으로 활동해 왔고 IBA고위급 위원들 역시 위원 활동만도 20~30년을 해온 이들이다. 영향력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청년변호사들이 IBA 아·태포럼 활동을 시작으로 IBA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조단체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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