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로 나눠 실시한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문직 성년후견인은 법조계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전문직 성년후견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가능한 직역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5일, 12일, 19일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각 8시간씩 총 24시간 교육이었으며, 22시간 이상을 이수한 회원은 185명이다.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에 대한 회원의 관심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 교육 은 24시간도 안 되어 200명이 신청해 바로 마감됐다.

2013년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탄생한 후 3년이 지나 관련 사례도 많이 축적됐다.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교육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후견개시사건 건수는 2014년에는 769건, 2015년 1050건이다. 올해는 9월 기준 920건으로, 올해 말이 되면 12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이론 위주였던 지난 교육과는 달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김은효 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장(변호사)은 “이번 교육에는 실제로 각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후견인의 실무 경험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특히 성년후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정신감정에 대해서도 감정인이 직접 교육에 나서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는 현재 전문직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송인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주로 다루게 되는 ‘재산관리’와 이에 따른 ‘가족분쟁’에 대해 설명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강의에서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관리 및 신상보호 등 후견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재산관리 및 분쟁 해결 방법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들은 호평일색이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수환 변호사(사시 39회)는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교육을 수강하게 됐다”라면서 “실무에서의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서 좋았고, 추후 교육이 있다면 사례 하나를 들어 그 사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일체 자료나 진행상황, 진행기간 등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광열 변호사(변시 3회)도 “이번 교육에는 교수, 판사, 전문직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장애·노인 관련 전문가, 의사 등 각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와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해 법인후견인 종사자로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