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적임자를 찾아나섰다.

변협은 지난 17일 공문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적임자를 오는 30일 오후6시까지 추천해줄 것을 회원에게 요청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3일, 이상훈 대법관은 2월 27일 퇴임한다.

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강일원, 안창호, 김이수, 김창종,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또는 새롭게 임명될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 적임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추천하면 된다. 다만 재판관은 임기가 6년, 정년은 70세이므로, 2017년 2월 기준 만 64세 이하 회원만 추천 받기로 했다.

또 변협은 대법관 후보로 청렴·공정하고 정의 관념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임용자격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추천은 변협 법제팀(mook@koreanbar.or.kr)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