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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자본시장법 기본판례박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사시 18회),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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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호] 승인 2016.11.21  0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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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박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 (우)자본시장법 기본판례

저자는 2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7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부임하여 서울대 금융법센터장과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거래법과 기업재무와 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에 저자가 서울대 로스쿨의 정순섭 교수와 함께 출간한 책은 자본시장법 이론서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여 자본시장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관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판례 98개를 선별하여 ‘기본판례’로 정리하였고 40개의 ‘참고판례’를 추가하여 최근까지의 자본시장법 판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판례는 결론적인 판시사항만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필요한 경우 원심판결도 정리하여 그 판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각해 볼 사항’에서는 판례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저자들의 비평을 참고하여 자본시장법 판례를 분석하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실무 법조인들이 자본시장법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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