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전국 행정법관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집중심리 모델’ 수립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법원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지난 3일부터 양일간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 40명이 참석했다.

오민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행정재판의 효율성, 신속성 강화를 위한 실무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건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행정사건에 대한 심리방식에 초점을 맞춰 사건 유형화를 하고, 각 유형별로 적정한 심리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도 행정판결의 파급효과가 증대되고 있어 심리모델을 정립해 한정된 심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부 재판부를 집중심리 시범재판부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집중심리 시범재판부에서 일반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날에 정책성, 고분쟁성 사건을 집중심리함으로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법관이 정책성, 고분쟁성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등을 활용한 배당 조정, 공법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 배치,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적극 활용, 실무연구회 활동과의 연계 등 다양한 사법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