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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는 법]어느 연예인에 대한 단상
조지영 변호사  |  jycho69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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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호] 승인 2016.10.24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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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사건·사고 소식이 매일같이 연예면을 뒤덮지만, 올 여름은 남자 스타들의 잇따른 성폭행 논란으로 유난히 뜨거웠던 것 같다. 일부 남자 스타의 경우 다행히 그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 또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전과 같이 왕성한 연예 활동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비록 스타는 아니지만 꾸준히 연예 활동을 해 온 친구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는 그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그는 처벌 자체보다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

기소 내용은 그가 지하철 환승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그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해자에게 그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던 만큼 피해자가 특별히 그를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까지 그에게 불리하여, 차라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그가 자신을 계속하여 쳐다보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그가 자신을 뒤따라와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에도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보고와는 달리, 증거로 제출된 CCTV 발췌 사진에서는 그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가 피해자보다 조금 앞서 걷고 있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사보고에는 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로 범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가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다행히 그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가 아직은 무명인 것도 다행이랄까, 그는 현재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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