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판례연구회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가 오는 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최근 소비자법 관련 판례의 동향과 쟁점’이라는 대주제하에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이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유지의무와 불공정 거래약관’을, 박설아 변호사(법제처 사무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책임-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