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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신원확인 빨라진다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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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호] 승인 2016.10.04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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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성당 살인사건 등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청이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무부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해 회신 받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방안을 논의해 왔다.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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