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2016년은 결코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검찰 간부를 지낸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전관비리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현직 검사장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상 최초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됐으며, 폭언·폭행으로 젊은 부하검사를 자살까지 내몬 부장검사는 해임됐다. 최근 ‘처가 땅’ 로비 의혹으로 문제가 된 민정수석과 그를 감찰하려다 감찰내용 누설의혹으로 고발된 특별감찰관도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끊이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된 엄격한 상명하복 조직문화가 합쳐진 산물이다.

한국 검찰의 막강한 힘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한, 검찰은 결코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는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시스템과 검찰의 힘이 합쳐져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정작 국민에게는 서슬 퍼런 위엄을 보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재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최근 변협이 검사장 선출제 및 검찰심사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것도 검찰의 ‘셀프개혁’에만 기대기에는 현재 검찰의 비정상적 구조를 원천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형비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늘 ‘뼈를 깎는 심정’의 개혁을 다짐해 왔는데, 그 전에 스스로 지금의 기득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자문해볼 일이다. 또 다시 미봉책으로만 위기를 넘기고자 할 경우 결국 국민이 직접 수술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