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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받은 부장판사,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네이처 리퍼블릭 항소심 판결 맡아 … 현재 휴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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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승인 2016.08.22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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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가 3명이 됐다.

김모 부장판사가 외제차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를 무료로 받아 사건 청탁 및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 매매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정운호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 차량을 판매하고 나서 차량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되돌려준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당시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 리퍼블릭의 상품을 위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3개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여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와 다녀온 베트남과 마카오 여행 경비의 대가성 여부와 판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 리퍼블릭 후원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휴직신청을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 발령을 냈다.

한편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판사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다. 정운호 전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 항소심 배당을 받기 전날 브로커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임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했다.

또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한 투자자문 대표의 사기사건 2심에서 공판을 한 차례만 연 후 선고기일을 잡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모 부장판사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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