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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 할 것”인사청문회 18일 열려… 법률의견서 작성 보수 “관행보다 많지 않다” 답해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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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승인 2016.08.22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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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재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항상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현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윤상직 의원의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이 질의한 국민의 사법불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의혹 때문”이라고 답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20여년간 민법 강의를 해 왔으며 민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적 자질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듯 김 후보자는 “전공이 민법인 만큼 다른 분야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쟁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숙고하고 논의를 거듭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보수를 받고 대형로펌에 의견서를 작성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학 외 분야의 의견서는 고액인 경우가 많다”라며 “법학분야에 한정해 봤을 때에도 관행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산 뒤 거주하지 않은 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거주하던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해서 산 것이고, 재건축이 끝나면 거주하려고 했다”며 “당시 금융위기로 예금금리가 높아 재건축이 늦어졌고,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되면, 김 후보자는 두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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