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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극본 각색해 소설 출판 ‘저작권 침해’저작권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침해 … 제작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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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호] 승인 2016.08.16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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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동의 없이 드라마 시나리오를 각색해 책으로 발간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PD H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드라마 작가 A씨는 2009년 H씨 등과 드라마 ‘김수로’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6회분까지 작성했지만 H씨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H씨 등에게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

H씨 등은 다른 작가들을 고용해 극본을 완성했고, 이를 원작으로 한 소설책을 출판했다.

A씨는 자신이 쓴 김수로 6회분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책이 출판된 사실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했다.

검찰은 작가 허락 없이 대본을 각색해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김수로 극본을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H씨 등은 김수로 전체 극본 중 A씨는 일부를 집필했고, 극본은 다른 작가가 참여한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의 허락을 받고 소설로 각색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이용하지 말라고 통지하는 등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전체 극본은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극본이 공동저작물이라는 전제로 A씨와 합의 없이 소설을 출판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H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소설 출판 경위,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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