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명단

대법관 임명 제청자가 정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사진)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교수 출신 대법관 후보는양창수 전 대법관 이후 처음이다. 김재형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김재형 교수는 공정한 판단능력과 민법권위자로서의 법률지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후보 제청 이유를 밝혔다.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3년의 짧은 법관생활 후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시작해 서울대 법대 교수, 독일 뮌헨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2011년 제48회 법의 날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내년 대법관 후보 추천은 두 차례 있을 예정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내년 2월 27일, 박병대 대법관은 내년 6월 1일 임기가 종료된다.

 

제청후보자 모두 전·현직 판사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로 김재형 교수, 이은애·이종석 판사, 조재연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번 대법관 제청 후보자군은 판사, 변호사, 교수로 후보군이 다양화됐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전·현직 판사로만 구성됐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서 “후보자 모두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전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대 137명의 대법관과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가장 긴 법조경력을 가진 조재연 변호사는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10여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199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조세법, 건설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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