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행정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신속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꾸렸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행정재판 신속화·효율화 방안 논의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점검 △현행법 체제에서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하게 되며, 위원회는 올 12월까지 6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재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촉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여운국 변호사를 비롯해 박정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교수가, 내부위원으로는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