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행 헌법 개정을 위해 나섰다.

서울회는 지난달 24일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했다. 87체제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다. 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과 이에 관한 서울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회는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다”며 “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개정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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