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조브로커 근절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최근 법조비리 수사 결과 및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법조브로커들의 불법수익 박탈 강화 필요성 ▲법조브로커 정보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법무부는 변호사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학력, 경력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실적 정보, 징계 사실을 비롯한 각종 비위정보 등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유관기관인 변협, 서울회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협은 판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서울회는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법조비리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해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