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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통신]새로운 기술의 시대와 법조국제화
손도일 변호사·IBA 기술법 위원회 위원  |  diso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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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호] 승인 2016.06.27  09: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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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필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인터넷 서버의 소재지와 해당 고객의 소재지가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국의 법령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각국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건이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 받아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필자는 국내외 금융기관, ICT기업 등의 인수합병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자문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에서는 기술법 위원회(Technology Law Com mittee) 소속의 포괄적 기술(Inclusive Technology)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기술법 전문가들과 인공위성에서 스마트카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2012년부터 IBA 연차 총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콘퍼런스에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 가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BA 연차총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세션의 공동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필자는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국제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IBA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 2월 임기만료시까지 IBA와의 모든 협력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임기 중에는 2012년 IBA아시아 사무소의 서울 개소식이 있었고, 2019 년 IBA 연차총회의 서울 개최 의향서를 제출하는 업무도 할 기회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2013년 서울에서 IBA 청년변호사 위원회와 IBA 아시아태평양 지역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변화의 때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법률 통향(Changing Time: Legal Trends in the Asia Pacific Regions)’ 프로그램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지역의 젊은 변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법률 동향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IBA M&A 위원회와 기술법 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업인수합병과 기술(M&A and Technology)’에 관한 지역포럼에서 조직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필자는 IBA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법률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배움과 교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는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법조인의 국제화에 대한 투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라고 확언할 수 있다. 국제화의 경험을 통하여 만날 수 없었던 해외 법조인들을 만나서 맥주도 한잔하고, 세계의 각 도시들을 잠깐이나마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업무에도 이와 같은 국제화가 도움이 된다면 어째서 주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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