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법무부가 지난 21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2016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가, ‘피해자의 심리 이해 및 소통방법’에 대해 우석대 김태경 교수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에 대해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안성희 검사가 발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여현주 판사가 ‘아동학대사건 재판절차 피해아동변호사의 역할’을, 김종웅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윤리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선변호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면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이해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파악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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