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각 세션에서는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이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회원은 변협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포지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법정책연구원 담당자(031-920-3572)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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