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2016년 국가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가 입법 전반적인 과정에 정부와 국회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가 ‘제19대 국회 규제 관련 의원입법 모니터링 결과 및 규제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2세션에서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 관리예산처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조정 기능 및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법률안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이행비용측정모델 등’을 발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이 있는 정부의 상호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