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지난 1일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총 5493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과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하고 석방예정자는 적극 통보하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강화되어 마련된 형사처벌기준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뿐만 아니라, 스토킹 또는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해 위치 확인 및 비상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앱 ‘보드미’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강도·강간, 여성이 근무하는 주점·노래방에서의 갈취, 데이트 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