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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참관기(1)]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문제 국제 공조 필요성 공감하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  yong23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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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호] 승인 2016.05.02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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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대한변협은 제네바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필자 또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약 일주일간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각국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떠한지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이사회 참석을 위해 변협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전 제출했으며, 국내 로비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들의 한국 주재 대사관을 상대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에는 특히 생명권,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인권침해 체제와 책임자, 해외 노동자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대표단이 귀국한 이후, 2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의안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제외됐다.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특히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노동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아사히신문 이치로 마츠오 기자 면담

우리는 13일 저녁 6시경 제네바에 도착하였으며, 7시에 언론기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날 우리를 기다린 언론은 한국이 아닌, 일본 아사히 신문의 이치로 마츠오기자였다. 일본의 경우(상대적으로 납북자문제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아사히, 요미우리, 닛케이 등 주요언론사들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작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 활동하며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가 연합뉴스 1명뿐이었다. 2500만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의 심각함과 중요성을 정작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편으로 우려되었다.

ITEM4(북한특별보고관과의 회의) 참석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4일에는 모든 국가의 인권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으나, 러시아, 중국, 쿠바, 시리아, 수단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 강간, 공개처형 등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아일랜드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레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뉴질랜드는 인권 문제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을 향한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동조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사태의 심각성과 인권 탄압을 규탄했다. 베네수엘라가 제기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각국 대표들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즉결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보좌관 면담

이후 우리는 즉결처분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좌관(Brenda Vukovic)과의 면담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진들이 근무하는 윌슨궁을 방문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에서는 장성택, 현영철 등 고위층 다수가 숙청되는 과정에서 즉결처형이 자행됐다.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처형 또한 무차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며, 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강제 낙태의 실정을 설명했다. 또한 비공식 국제재판소 설치를 건의했다. 특별보고관보좌관은 이에 관해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하며, 우리 대표단에게 북한의 즉결처형 사례들을 이메일로 알려주기를 요청했다. 북한인권 신장 운동을 진행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부 서울사무소와 즉결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실무단 등 주제별 실무기관들과 적극적인 유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표단과 특별보고관보좌관은 의견을 모았다.

ICNK, HRW와 공동으로 발표대회 개최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들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필요하다.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은 지난 3월 2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여 반인도범죄 책임규명에 유엔 서울현장사무소와 공조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 규명을 위한 비공식 국제재판소 설립을 제의했다. 특히 현재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강제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었다.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며, 적정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또한 침해받고 있어 사실상 노예노동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정부가 북한에서 파견한 근로자 감독관들을 ICC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직불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우리는 ILO 규정에 따른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출, 수입 금지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만일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경우, 유사시 피수용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구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저녁에는 제네바 대표부와 만찬회동이 있었다. 만찬에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는 앞서 논의하였던 문제들을 공유했고, 특히 그중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북한 인권문제는 자칫 피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다. 분단이 심화되고 오래 지속되면서 어쩌면 지금 세대들에게는 북한‘동포’라는 말 대신 ‘탈북자’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인권문제는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산가족만 해도 당장 우리 가족, 많은 가정들이 안고 있는 고통인 것이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전차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 제네바 3월의 추위를 견디며, 우리는 앞으로 대표단이 해야 할 일과 북한인권 문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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