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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기준, ‘상습절도’ 처벌 형량 낮아져‘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은 추가 논의키로 …오는 7월 최종의결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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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호] 승인 2016.04.25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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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제7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절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의결은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고,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상습절도’ 처벌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해 기타 절도죄와 장물죄에 대한 상습·누범 조항의 하향된 법정형 부분을 권고 형량범위로 반영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른 형량범위는 공동상습, 누범절도의 기본구간은 1년 6월~3년, 감경구간은 1년~2년 6월, 가중구간은 2년 6월~4년이다. 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는 기본구간 2~4년, 감경구간 1년 6월~3년, 가중구간 3~6년이다.

특히 상습범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학계 의견 등을 반영해 상습절도범을 일반 절도범죄의 특별가중 양형인자로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습성과 더불어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 조직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도 특별양형인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인자 중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 4일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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