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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품성 가진 법관 양성 필요해”신임법관연수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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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호] 승인 2016.04.18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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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8개월간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임법관연수과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연수과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조용구 연수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법관의 인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 법관상에 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 새 시대에 어울리는 신임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법관연수과정을 새로이 도입했다”고 전했다. 연수원은 새롭게 개편한 연수과정을 통해 신임법관이 법관의 필수 덕목인 균형감각, 중립성, 공감능력 등까지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된 신임법관연수는 직무교육에 더불어 가치교육 전반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체계”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 시대에 어울리는 법관양성제도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법관연수는 3개월동안 법원 적응교육 위주로만 실시됐다.

일각에서는 단기 적응 교육 후 조속히 법원에 신임법관을 배치해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들의 노고를 덜 수 있으며, 재판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수보다 효율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연수원은 단기적으로는 업무효율이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관의 품성 함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막말판사’, ‘갑질판사’ 등으로 판사의 자질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각 지방변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에서는 고압적인 분위기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막말을 하는 등 품성이 부족한 몇몇 법관의 행태가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실제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한 실사례 교과와 재판실무 관련 다양한 주제에 관한 비사례 교과로 편성된 신임법관연수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소개하고, 법관연수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법연수원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연수과정을 보다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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