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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달라지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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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호] 승인 2016.04.11  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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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4월 1일 시행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시 1억, 상해시 20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한도가 사고 1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4월 7일 시행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그간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도난 방지 시설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그 수용인원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람객의 피난을 유도하는 안내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4월 7일 시행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없어 대피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염뿐 아니라 그 열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염은 1시간 이상, 열은 30분 이상 차단하여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 4월 20일 시행

앞으로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장교·부사관에 임용되기 어려워진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4월 21일 시행

새로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입법예고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또한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돼 불편이 있었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입법예고 확인뿐만 아니라, 개정 법령안에 대한 찬·반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메일을 발송해 이를 알려주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4월 28일 시행

건설·전기·전자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차례라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는 물론, 현행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4월 29일 시행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시 5배의 부가금이 부가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방만한 운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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