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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변호사 사명 잊지 말고 순리대로 살기를”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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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호] 승인 2016.03.28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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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을 맡으신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일만 추진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특별히 한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임기를 마친 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대전회는 아름다운가게 바자회, 김장 대축제 참여 등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회의 역대 회장님들이 그동안 해오던 무료 법률상담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김형태 변호사님이 회장 임기를 마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회장으로 취임해 김장 대축제를 주관하셨고 자연스럽게 김장 대축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 행사는우리 회원 중 몇 분의 변호사님이 아름다운 가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인연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14년도에 김장 대축제에 참가해 생애 처음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에 김장속을 넣는 일을 해보았는데 당시의 어설픈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전관 변호사들에 대해 특별한 예우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전관 변호사들을 찾음으로써 전관 변호사에 대해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 재조에서 검사들이 전관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특별한 예우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전관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대부분 변호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변호사 개개인의 양심에 의존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변협과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잘 정착시켜 사건수임이 변호사의 전관 경력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대전회도 2013년부터 법관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법관평가에 대한 생각과 법관평가 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는 꼭 필요하며, 법관평가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참여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법관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각 평가주체인 지방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열심히 변론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오히려 무죄라고 확신한 피고인에게 끝내 무죄를 받아주지 못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서 무죄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변론을 했지만 끝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2건이 있는데 그 중 한 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야간에 음주운전 하는 후배의 승용차에 동승해 가던 중 앞쪽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간파하고 차를 도로 한쪽에 세워두고 후배와 함께 도망갔지만 운전자인 후배는 잡히지 않고 피고인만 붙잡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한 후배가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해주었음에도 기소가 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헌데, 검찰 항소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거의 결심단계에서 유죄로 번복되고 법정구속이 될 처지라면서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수임을 하고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음주운전 단속 당시와 같은 야간 시간 대에 현장을 확인하고 무죄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같은 야간 시간대에 현장 실황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장이 주심 판사로 하여금 다녀오게 하겠다고 하여 양해를 하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즉시, 상고를 제기하고 보석 청구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바로 보석허가를 해줘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참 후에 상고가 기각돼 피고인이 재수감돼 선고된 형을 모두 복역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은 그 후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후배를 위증죄로 공소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어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누명을 벗었고 변론 당시 저의 무죄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변호인으로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임기간 내 마무리 짓고 싶은 사업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전상공회의소와 협력하는 1기업 1고문변호사 제도 실시와 세종시로 이전해 온 중앙정부 부처의 각종 위원회 및 프로젝트 등에 우리 회원들의 참여 기회 확보를 공약하였기 때문에 우선 임기 내에 위 공약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 행사를 변호사회 단독으로 하지 않고, 법원, 검찰과 함께해 대전 법조가 모두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게 바자회 행사로 판을 키워서 해볼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취미는.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사무실 부근에 분위기가 정말 좋고 차 맛도 아주 좋은 전통 찻집이 있어 중식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가서 보이차를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홀로 멍때리기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취미로는 검사 재직중이었던 30대 후반부터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주말에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변호사 개업 후 시간이 없어 한동안 달리기를 못하다가 약 3년 전부터 달리기 대신 자전거 타기를 새로 시작해서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대전의 3대 하천 변에 잘 정비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녀가 법조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법조인이 되는 길이 험난하고 법조인의 업무 또한 무척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법조인이 어떤 직역보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업무 또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고 3인 쌍둥이 딸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적극 후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딸 모두 아직까지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네요.

 

후배 변호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변호사 수 급증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매우 어렵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새롭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는 후배 변호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후배 변호사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분야를 발굴해 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하고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꼭 구축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은 절대로 잊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살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인터뷰 변협 홍보팀

 

양병종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8기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前 대전지검 형사1부장 △現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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